'국민 혈세가 테슬라로 흘러들어간다'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쓸이한다'
미국에서 생산지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뒤 국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 현황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지급된 내역이 정리된 자료인데,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은 2020년 75.3%에서 올해 상반기 87.5%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 유럽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은 평균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휩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산만 떼놓고 봐도, 미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 순위는 1위가 아닙니다.
지난해까진 미국산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중국에 크게 밀렸습니다.
중국산이 올해 상반기에 받아간 보조금만 388억 원으로, 미국산(166억)의 두 배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239억)만 해도 테슬라(160억)는 물론, 전체 미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166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하 / 한국전기차협회 사무총장 : 국내산 전기버스에 비해 중국산 버스가 대당 거의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부품에 대한 원가,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중국산 24.5%로 국산(75.5%)에 비해 크게 뒤처졌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산이 전체 보조금의 48.8%를 가져가면서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인데, 정작 중국의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절반 가까이 지급되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허점이라고 봅니다. 국내 업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세부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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